요즘 건설현장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안전사고 문제들이 규모가 큰 현장에서도 사건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 사건사고 빈도수가 더 많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점검들도 생겨나고 시행중입니다. 이러한 채찍뿐 아니라 사업장 현장 개선 지원이나 자금 지원 같은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공사금액 50억 미만)에서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임대, 설치, 해체의 일부 정액비용, 안 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65%, 현장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함.
2. 사업 목적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 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음.
3. 추진근거 및 사업예산, 시행기간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예방활동 보조,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2) 사업예산 : 71,467백만 원(2024년)
3) 시행기간 : 연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4. 보조금 지원절차
| 보조지원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시설 임대,설치 | 확인 | 보조금 지급 요청 | 보조금 지급 |
| 사업주-공단 | 공단 | 공단 | 사업주-임대, 설치업체 |
공단 | 사업주 | 공단-사업주 |
>>보조대상(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 전방망,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로
>>전년도 토목, 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진단 소속회사 역시 지원받을 수 없음.
5. 보조조건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 원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지원가능(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인 경우, 3개소를 1개소로 산정)
>>전문건설업체(하도급)는 설치, 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만 보조 가능함.
6. 설치기간
-시스템비계 및 안 전방망 투자완료(설치) 확인 요청 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스템비계, 안 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완료 후 공단에 확인 요청
>>보조대상자의 연장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함.
7. 대상 설비
1) 시스템비계
-주요 구성항목 : 수직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안 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에 한하여 지원
| 품목 | 규격 및 기준 | 사용장소 |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 -사다리:폭30cm이상 * 길이2m이상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신축현장 등 |
| 추락방호망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 철골조립,공장 신축, 개보수현장 등 |
| 수직보호망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 외부 비계 외측에 설치 |
| 사다리형 작업발판 |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제품 -안전인증(S마크) 제품 -작업발판 최대 높이 3.5미터 이하제품 |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어려운 장소 |
>>지붕, 철골공사 등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은 추락방호망만 별도 지원 가능함.
8. 사업참여방법
-보조지원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주가 클린사업장조성지원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양식 다운로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조성지원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접속하여 살펴보시길 바람.
'건설업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 2025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안내(클린사업장/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산업재해예방/산업안전보건법) (0) | 2025.03.06 |
|---|---|
|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 | 2024.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