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189 감리원 토요일 근무, 법적으로 문제없을까?(근로기준법, 현장 실무 기준 정리) 감리원 토요일 근무, 법적으로 해야 할까?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아래 한 줄로 정리됩니다.감리원은 토요일 근무 의무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계약과 현장 상황에 따라 근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기준,감리(건설사업관리) 기준,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다뤄보려고 합니다.1. 감리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감리원은 특수직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임.따라서 기본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됨.- 핵심 기준주 40시간 (주5일 근무 원칙)최대 주 52시간 (연장 포함)휴일근무 = 수당 지급 대상>> 토요일 근무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조건부 허용”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근로계약.. 2026. 4. 24. 현장에서 감리 승인 없이 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주택법 기준) 건설현장 감리 승인 없이 시공하면?건설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감리 승인받으셨어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감리 승인”이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현장에서 문제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감리 승인"이라는 표현은 법 조문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실무 관행 용어임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에 대한 역할 및 권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핵심 내용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적정하게 시행되는지 확인·관리해야 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건설기술진흥법은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을 요구함.1-1)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핵심 내용다음과 같은 경우👉 시정 요구 또는.. 2026. 4. 14. 20. 건설현장 사고 원인 TOP10(건설현장 사고사례/건설사고 예방/산업재해 원인) 건설현장 사고 원인 TOP10※ “이 10가지만 알면 사고 절반은 막습니다”건설현장에서 사고는 “운이 나빠서”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사고는 이미 예상 가능한 원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실제로 현장을 보면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원인 10가지를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사고 원인 TOP 101) 안전수칙 미준수- 가장 흔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원인보호구 미착용작업 절차 무시위험 작업 강행>> “괜찮겠지”가 사고로 이어짐. 실제로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왠만한 사고는 다 이렇게 발생함.2)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건설사고 사망 원인 1위안전난간 미설치개구부 덮개 없음추락방지망 미설치>>고소작업에서 거의 필수 지적3) 작업 .. 2026. 3. 31. 건설현장 감리 지적사항 TOP20(현장 점검 지적서항 모음/건설현장 안전점검 대비/감리자 실태 점검/감리 업무 수행 점검) 건설현장 감리 지적사항 TOP20건설현장에서 감리 업무 수행 실태 점검(현장 점검)을 받다 보면지적되는 항목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이는 단순한 현장 실수라기보다는"감리 업무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최근에는,서류 중심 점검에서 실제 이해여부 중심 으로 바뀌면서 점검 수준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건축법 감리세부기준,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20가지 항목을실무자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그리고 감리자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까지 올려놓을 테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리 지적사항 TOP20 ① 감리 승인 없는 시공시공계획서 승인 전 작업.. 2026. 3. 18. 4.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및 처벌 기준) 2023.05.10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3.안전관리자(자격요건,업무,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3.안전관리자(자격요건,업무,배치기준)건설 현장에선 각자 위치대로 나름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을 가보면 항상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안archtip.tistory.com 위 글처럼 건설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공사 시작 후 나중에 선임해도 괜찮을까?-단순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문제일까?결론부터 말하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 2026. 3. 12. 19.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점검사항(해빙기 건설현장 체크리스트/해빙기 안전관리) 2024.05.22 - [서식 및 양식] - 20.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20.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2024.05.22 - [안전 관리] - 4.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대비, 안전수칙 4.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대비, 안전수칙요즘 안전사고가 빈번해지면서 크게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특히나 건설현장에서 사고archtip.tistory.com이전에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올해에도 역시 조금 더 추가된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이 나와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1.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경향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는 등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특히나 겨울철 대비 13.5% 사고가 증가함2. 해.. 2026. 3. 5. 이전 1 2 3 4 ··· 3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