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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1.품질 관리(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및 대상)

by 건축팁도우미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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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건

 요즘 건설현장은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품질 역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안전과 품질은 뗼 수 없는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요. 품질이 좋아지게 되면 안전사고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나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같은 경우 애초에 설계, 시공, 감리(건설사업관리)에서 시공 도면부터 시공, 레미콘 타설 후  양생 관리, 강도 확인 전 적재 금지 등 품질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은 착공 전 품질관리계획서나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자재나 품질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현장에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대상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구분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대상 1.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계획서 대로 시험을 실시하고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작성 시 주의를 요함.


2.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의 주요 내용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 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 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의 내용으로 품질관리계획서나 품질시험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되어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역시 검토 및 확인을 받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후 인허가기관(건설사업관리용역인 경우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한국산업표준 인증(KS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시험이 힘들 경우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품질관리 계획서나 품질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따라 품질 관리를 게을리 했다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는 시공사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감리사) 둘 다 해당되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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