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준 및 요령(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방법)

2025.06.17 - [안전 관리] - 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안전관리계획서 샘플,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안전관리계획서 샘플,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위 글과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기준과 방법, 요령 등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시공사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나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에 적정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막상 검토하려고 보면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현장 위반사례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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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계획서란?(간단하게)

1) 간단히 말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수립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 공사 일정과 내용
• 현장 조직도 및 인력 배치
• 각 작업 공정별 위험 요소와 그에 따른 예방대책
• 비상 시 대처 방안 등

>>즉, 사고를 막기 위한 ‘설계도’ 같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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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제출 기한

구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총괄 안전관리계획	건설 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공종별로 작성	공종 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 공사	해체공사	건축설비공사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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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는 왜 필요할까?

서류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3개월인데 비계 설치 계획이 5개월로 되어 있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으로 이런 오류를 잡아내는 것이 검토의 목적임.

 

>>적정성 검토 대상

1)발주청 또는 인허가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2)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3)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4)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5)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통보를 받은 시공자나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3)~5)에 따라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기간은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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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요청 실무 사례

3. 검토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

① 공사 개요 및 공정표

• 공사의 시작과 끝, 주요 공정 일정을 확인해야 함.
• 공정과 공정 사이에 충분한 안전조치 기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살펴야 함.

>>예: 고소작업 → 동바리 해체 → 골조 타설 순이라면, 고소작업 후 안전시설 철거 일정이 충분한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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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관리 조직 구성

• 안전관리 책임자, 보조자, 외부 전문가 등의 역할과 자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특히 **법정 배치 기준(예: 일정 금액 이상 공사 시 전담자 필수)**을 만족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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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 대책

• 각 작업별 **위험요소(낙하, 붕괴, 질식 등)**가 분석되었는지 확인
• 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조치가 제시되어야 함.

>>단순히 “안전조치 시행”이라는 표현만 있고 구체성이 없다면 미흡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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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상대응계획

• 화재, 붕괴, 감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이 포함되어야 하며
• 119, 인근 병원 연락처, 대피로, 집결장소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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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 위반사례 ①: 탁상행정식 안전계획

→ 본사에서 만든 서류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사고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 있음.

❌ 위반사례 ②: 위험성 평가 누락

→ 고소작업 중 낙하 위험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한 PPE 착용만 기재된 경우.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부재함.

❌ 위반사례 ③: 안전관리자 미배치

→ 공사금액이 배치 기준 이상인데도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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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계획서임. 실제 공사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인지가 핵심이고 감리자, 시공사, 발주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검토해야만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