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3.안전관리자(자격요건,업무,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3.안전관리자(자격요건,업무,배치기준)
건설 현장에선 각자 위치대로 나름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을 가보면 항상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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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처럼 건설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공사 시작 후 나중에 선임해도 괜찮을까?
-단순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문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기준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현장 안전점검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즉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관리 인력임.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가 부과됨.
| 위반 내용 | 근거 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지 않을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및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 기준
>>즉 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3. 감독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조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독이나 발주청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① 시정명령(1차)
감독기관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지정된 기간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미이행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② 작업중지 조치(2차)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성이 높음.
-대형 건설현장
-위험도가 높은 공종 작업
-반복적인 안전관리 위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공사 지연 및 손실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4.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 형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현장관계자 행정처분 등이 동시에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음.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공사 시작 후 뒤늦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서류상 선임만 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선임 기준에 맞지 않는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역시 감독 및 점검 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음.
요약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과태료 500만원 부과
-감독 시 시정명령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 조치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 확대
>>>>따라서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참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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