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3.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종류

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다방면인 제도와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건설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발주자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사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과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란?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구분 작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2.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공사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 개인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공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됨.

---

3,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단계	작성주체	안전보건대장	발주자의 조치사항
계획단계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사에 제공
설계단계	설계사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시공사에 제공
시공단계	시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

---

4.안전보건대장 작성 전문가 지정

1) 발주자 소속 임직원

2)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3)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2),3) 해당하는 자는 안전보건대장 작성이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도 가능함.

---

5.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포함사항
기본 안전보건대장	1.공사규모,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공사현장 제반 정보 3.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설계 안전보건대장	1.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 3.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공사 안전보건대장	1.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지도 결과 및 조치 내용

---

6.안전보건대장 작성의 문제점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문제점	실효성 확보방안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문역량 결여 -발주자의 절대권한으로 부당한 요구에 의한 재해 발생 가능 -미작성시 처벌조항 미미(과태료 수준)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지식 배양 -발주자의 의사결정 투명화,공정화 -단계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철저 -공사방법 선정, 적정공기 및 비용 산정 지원 -안전보건관리 이행감독 철저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점검 철저

---

>>>>기본안전보건대장 같은 경우 발주자가 작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발주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작성하는 경우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고용노동부에서 작성, 배포하고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참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그리고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서식도 서식 및 양식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 바람.

2023.05.19 - [서식 및 양식] - 6.안전보건대장 서식 및 매뉴얼

6.안전보건대장 서식 및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