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5.설계변경의 요청

2023.02.14 - [건축 관련 법규] - 2. 설계 변경 시 허가 및 신고 여부(건축법)

2. 설계 변경 시 허가 및 신고 여부(건축법)

위처럼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 안전 상의 이유로 설계 변경 요청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법규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설계 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변경 요청 가능할 때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2. 설계변경 요청대상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 해체, 철근조립, 큰 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을 말함.

예시)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등

갱폼

---

3. 설계변경 요청의 관계전문가 범위

1)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터널지보공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제외)

2)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

3) 토질 및 기초기술사(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로 한정)

4) 건설기계기술사(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로 한정)

---

4. 설계변경 요청방법

설계변경 요청 구분	설계변경 요청 주체	설계변경 요청서 첨부 서류
가설구조물붕괴 위험시	도급인(관계수급인) - 발주자	1)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사유서 3)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자격증 사본 4)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시	도급인 - 발주자	1)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 통지서 2)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등의 내용 3)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4)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사유서 5)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보다 정확한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88조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