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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사용검사(준공)와 관련하여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해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승인(준공) 서류 목록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사용승인서류는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류들을 포함합니다. 이 서류들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제 사용승인서류의 종류와 준비 방법, 제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용승인서류란?
- 사용승인서류는 건축물이 사용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이 서류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2. 사용승인서류 목록
- 사용승인서류는 보기 편하게 1) 준공필증, 2) 보고서나 확인서, 3) 품질 관련 서류(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4) 감리자 제출서류로 4종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접수 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서, 감리 관련서류(감리보고서, 감리일지, 감리체크리스트 등),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장애인설치확인서, 절수설비완료확인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작단계에 필요한 서류들로 주로 설계사와 감리사가 준비를 하게 되고 세부적인 각종 필증이나 확인서 등은 시공사에서 작성하게 됨.
| 1) 준공필증 | |
| 전기 사용전 검사필증 | |
| 통신 필증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통보 |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
| 상수도 급수공사 납부 영수증 | |
| 정화조 준공 서류 일체 | 정화조 준공검사 적합 통보, 정화조관리카드 |
| 배수설치 완료 검사필증 |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영수증 | |
| 도시가스 공급 예정 확인서(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 가스 미설치 시 가스 미설치 확인서 |
| 온돌 및 난방 설치확인서 | |
| 가스온수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 | |
| 승강기 준공필증 | 대수별로 전부 필요 |
| 기계식 주차장검사필증 |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 | |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알림 | |
| 저수조 청소 소독 필증 | |
| 기계설비 사용필증 | |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확인서 | |
|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서 | 지열, 태양광 등 |
|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 |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 |
|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 | |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 |
| 녹색건축 본인증 |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 |
| 안전점검보고서 | |
| 2) 보고서,확인서 | |
| 사용승인서류 확인 내역 | |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 |
| 건축물 현황사진 대지 | |
|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 |
| 조경 설치 확인서 | |
| 소방관 진입창 설치 확인서 | |
| 건물번호판(도로명주소) 설치 확인서 | |
| 도로원상복구 확인서 | |
| 차면시설 설치 확인서 |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서 |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사진 첨부 |
| 우편물수취함, 무인택배함 설치 확인서 | |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확인서 | |
| 범죄예방계획 이행여부 확인서(CCTV 설치 확인서) | |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 |
| 녹색건축물 이행확인서 | |
| 건축심의 이행 확인서 | |
| 건축물 관리계획 | |
|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 |
| 3) 품질 관련 서류(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 |
| 단열재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품질관리서 | |
| 창호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 |
| 유리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 |
| 콘크리트,철근 납품확인서 | |
| 복합자재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 |
|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 |
| 방화문,방화셔터 납품확인서 및 인증서 | |
| 내화구조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 |
| 내화페인트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 |
| 기초파일 납품확인서 및 인증서 | |
| 동재하시험보고서(평판재하시험보고서) | |
| 4) 감리자 제출서류 | |
| 감리일지 | |
|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 |
|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 |
| 품질시험성과총괄표 | |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 |
|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종합 | |
| 감리비 완납 확인서 |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나 양식 등이 다를 수도 있으며, 공사나 공종별로 사진대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음.
>>건축 허가나 착공 전 허가조건이나 행정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승인 접수 시 포함되어야 함.
3. 사용승인서류 준비 방법, 제출 절차
-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각 서류를 준비해야 함. 이때,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필요한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함.
4. 사용승인서류 제출 절차
1)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함. 제출 시에는 서류의 수량과 종류를 확인하여야 함.
2) 제출 후에는 사용승인 심사가 진행됨.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음.
3)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건축물의 사용이 가능해짐.
>>서류가 제출되고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되고,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은 세움터(https://www.eais.go.kr/)를 이용하여 사용승인 신고나 허가를 접수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