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 [건축 감리] - 감리원 종류 및 배치기준 (2022.12 기준)
감리원 종류 및 배치기준 (2022.12 기준)
감리원의 종류는 크게 책임 상주 감리, 상주 감리, 비상주 감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첫 번째로, 책임 상주 감리는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로 건축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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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여러 감리원의 종류와 배치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감리업무가 끝나고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공사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용승인 검사를 대행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업무대행 건축사란?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물의 허가나 건축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말하고,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말함.
>>이러한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보통 관할 건축사협회에 의뢰하여 지정해주고 있음.
2. 업무대행 관련 근거
-[건축법]제27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법 시행령]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대행업무
1)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제출
| 현장조사 | 대지현황,인접대지현황,도로현황,기존건축물(위반건축물 여부) |
| 도서검토 | 대지 및 도로,구조,피난시설,내화구조,건축재료,용도제한,건폐율용적율,대지안의 공지,높이제한,건축설비,도시설계,범죄예방,장애인편의시설 |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제출
| 현장조사 | 대지 및 도로,구조,피난시설,내화구조,건축재료,실내건축,지하층,용도제한,건폐율용적율,대지안의 공지,높이제한,건축설비,도시설계,범죄예방,장애인편의시설,전유부 표시확인 |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는 공사가 완료되고, 지자체에서 관할 건축사협회로 의뢰하여 지정됨. 지정된 건축사는 기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조서를 작성, 제출하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의 검토 후 준공처리가 완료됨.
>>>>이러한 업무대행건축사는 보통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보통 3~5월에 모집공고가 나고 6,7월에 명부가 작성되고 통보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사협회에서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이 오면 랜덤으로 지정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