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감리 승인 없이 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주택법 기준)

건설현장 감리 승인 없이 시공하면?

건설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 “이거 감리 승인받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감리 승인”이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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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승인"이라는 표현은 법 조문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무 관행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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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에 대한 역할 및 권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핵심 내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는지 확인·관리해야 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건설기술진흥법은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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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핵심 내용

• 다음과 같은 경우
  👉 시정 요구 또는 공사중지 요청 가능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품질 확보 곤란
• 안전 확보 곤란
• 관계 법령 위반

>>“승인 안 받았다” 자체가 아니라 부적정 시공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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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25조

• 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위반 시 시정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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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 제43조

• 감리자는 시공 상태 확인품질 및 공정 관리
  필요시 시정 요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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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왜 “승인 없이 시공”이 문제 되나

 

실제 현장 흐름

① 시공 전 확인(계획서, 자재, 공법 등)

↓

② 확인 없이 시공 진행

↓

③ 설계·품질·안전 검증 누락

↓

④ 결과적으로 “부적정 시공” 판단 가능

 

>>문제는 “승인 여부”가 아니라 “확인 없이 진행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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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

① 감리 지적사항 발생

• 시공계획서 검토 없이 진행
• 자재 검토 없이 사용
• 변경 협의 없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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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정 요구

• 보완 작업
• 추가 검토
• 시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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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시공

• 품질 문제 발생 시
  >> 철거 후 재시공해야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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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사중지 (조건부)

- 다음 경우 가능

• 안전 문제 발생
• 구조 문제 발생
• 품질 확보 곤란

>>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근거로 공사 중지도 내릴 수 있음(감리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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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

 

1) 시공계획서 검토 없이 작업

→ 공정 급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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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승인 없이 시공

→ 자재 먼저 들어와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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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변경 후 무단 시공

→ 협의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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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개로 대부분 지적이 되고 감리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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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리 지적 안 받는 방법

확인 → 시공 → 기록

 

• 시공 전 검토 요청
• 자재 확인
• 변경 시 협의
• 기록 남기기

>> 이 순서만 지키면 지적 대부분 예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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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리하면

 “감리 승인 없이 시공” 자체가 바로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부적정 시공”은 법적 문제로 이어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건축법 제25조, 주택법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