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 관련 법규12 4. 건설현장 점검(종류, 체크리스트 및 점검사항 등)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현장 점검이란 것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점검기관도 너무나 다양하죠. 국토지방관리청, 산업안전관리공단, 노동부, 관할지자체 등등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해빙기, 우기(여름철), 동절기 점검이 대표적입니다. 어떨 땐 공정이 빡빡한 상황인데 점검까지 겹쳐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아주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나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들이 발견되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고, 확인서 안에 지적사항이나 위반 내용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적힙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나 위반사항들이 즉시 시정가능하거나 개선가능하다면 별 탈 없이 넘어가겠지만, 중대 사항이라면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2023. 10. 18. 건설기술진흥법)2.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 202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레미콘 품질관리 미흡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설 동바리 설치를 하지 않는 점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기 전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가설 동바리를 설치해 놓고 강도 시험 후 강도가 확보되면 해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강도 시험 확인 전에 해체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설기자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주요재해 요인인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및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법령이 제정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역시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설기자재 품질관리방법과 안.. 2023. 9. 5. 건설기술진흥법)1.품질 관리(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및 대상) 요즘 건설현장은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품질 역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안전과 품질은 뗼 수 없는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요. 품질이 좋아지게 되면 안전사고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나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같은 경우 애초에 설계, 시공, 감리(건설사업관리)에서 시공 도면부터 시공, 레미콘 타설 후 양생 관리, 강도 확인 전 적재 금지 등 품질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은 착공 전 품질관리계획서나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자재나 품질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현장에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번에는 건설기술진흥.. 2023. 8. 1. 3. 건축 허가 관련(건축법) 건물을 올리기 위해선 여러 절차가 존재합니다. 부지 매입, 건물 설계, 시공사 선정 및 계약, 감리계약 등등 많은 절차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까다롭다고 한다면 바로 지자체에 매입한 부지에 건물을 올려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일일겁니다. 사실 이런 업무는 건축사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하고 나면 허가까지 대부분 일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건축주는 몰라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건축 시공이나 감리하는 기술자들에게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 너무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 2023. 3. 8. 2. 설계 변경 시 허가 및 신고 여부(건축법)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간혹이 아니라 무조건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흔히 일반인 같은 경우도 설계 변경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만큼 건물을 짓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이 설계변경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시공, 감리를 하다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설계변경 시 따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를 알아볼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겠죠.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 건축법 설계변경 관련 법규 - 건축법 제1.. 2023. 2. 14. 1.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일에 종사하다 보면 문뜩 참 기본적인 것이지만 헷갈리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 집의 종류에는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등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가 굉장히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부터 시작해서 공사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2023. 1. 19.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