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2(처벌,안전보건교육,공표 등)

2024.11.08 - [안전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1(중대산업재해, 의무 주체 등)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1(중대산업재해,의무 주체 등)

위 글에 이어 중대산업재해 바생시 처벌, 안전보건교육, 공표 방법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주요 내용을 적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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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2(처벌,안전보건교육,공표 등)

1.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삼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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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조치 이행사항 보관방법

- 안전 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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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1)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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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하고 5년 내 재범 시에는 혐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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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벌규정(법인)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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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수강

1) 교육실시 기관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수강자)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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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연기 요청

-교육통보를 받았지만 해당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 연기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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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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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대상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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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표 내용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제목

-해당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 포함)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공표 전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내용 통지 >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기회 주어야 함(30일 이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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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표 방법 및 기간

-관보,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공표기간은 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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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1호)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법령을 비교해 놓은 아래글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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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안전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범위,처벌기준 등)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범위,처벌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