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6.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항목(건전법 비교)

2023.05.24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1.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위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이 들어간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언제,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며 계상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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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2)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시공 중 구조물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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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비 2천만 원 미만(규모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함.

이 말은 그 이상은 산재 적용이 가능하단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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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프로세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계획단계) 

2) 사용 및 확인(시공단계) 

3) 정산(준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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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관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증진	시공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주변안전 확보
변경	대상금액(재료비,노무비 등 변경 시)	필요항목 발생시 실정보고(직접비 항목)
사용 항목	1.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2.안전시설비(추락,낙하 등) 3.보호구 등 4.안전진단비 5.안전보건교육비 등 6.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7.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 8.본사전담 조직(3명 이상)의 임금 및 출장비 전액 9.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소요비용	1.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비용 2.안전점검비용(정기안전점검,초기안전점검) 3.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폐쇄회로 텔리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비용 6.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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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및 시기

구분	주요내용
계상방법	5억미만	대상액*비율
	5억이상 50억 미만	[대상액*비율]+기초액
	대상액 미구분시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계산
	대상액	원가계산서 구성 항목중 재료비(간접,직접)+직접노무비
계상시기	도급공사:예정가격 작성시 계상 자기공사:예정가격 작성시 또는 자체사업계획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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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샹 및 사용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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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기성공종율기준)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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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변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설계 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1)-1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1)-2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대상액은 설계변경 전, 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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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은 22년 06월부터 삭제됨.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72조, 시행규칙 89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시행규칙 60조입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행정규칙)을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