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물의 해체(건축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2024.06.03 - [해체 공사] - 1. 해체공사의 중요성

1. 해체공사의 중요성

위 내용에 이어 이번에는 해체 공사에서 기반이 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법에서 건축물 해체나 철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건축법 자체가 건축물에 대한 건설, 신고 등 건축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체나 철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별개로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 뿐 아니라 해체 허가, 신고 및 감리 방법 등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체 공사를 할 때에는 주로 살펴보아야 할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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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의 차이(해체 공사)

법령	내용
건축법	건축물 철거 신고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감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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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법 관리법의 개요

1) 주요 용어 정의

-해체 :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시키기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 절단, 제거하는 행위

-멸실 : 건축물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

-잭서포트 :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 지지대

-필수확인점 :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중지점"

-잔재물 :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 위에 쌓여 있는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

-생애이력 정보 :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함.

잭서포트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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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 건축법과 비교하여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중점

- 건축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해놓음

- 지자체 장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점검 주체는 지자체장으로,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주택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해야 함.

 > 점검결과를 소유자(관리자)에게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및 보수, 보강 등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 지원안 마련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생애이력정보체계를 구축(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내용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결과, 해체공사 결과, 내진능력, 에너지나 온실가스 정보 등을 말함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을 중개 시 거래자가 대상 건축물의 생애이력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도록 권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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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1)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일부 해체	주요구조부의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전체 해체	-연면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	-건축법 제14조제1항 1호 또는 3호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미터 미만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둘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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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해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는 경우

2/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는 경우

>>사실상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얻어야 하고, 주변에 교통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신고대상 면적의 건물일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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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관리자	허가권자	해체작업자	허가권자
1.해체 계획서 작성	2.제출서류 확인,검토	3.해체공사 실시	4.해체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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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대상

관리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해체작업자	관리자(감리자)	허가권자
1.해체 계획서 작성	2.제출서류 확인, 검토	3.해체 허가서 발급 및 해체 감리자 지정	4.해체공사 실시	5.해체공사 완료신고	6.해체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해체 공사 시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체 감리자를 선정하여 해체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지정해야 함. 이 경우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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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