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2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2023.08.03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24.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및 절차)

산업안전보건법)24.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및 절차)

위 글과 관련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 관해 추가적으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 글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1.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토목공사외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는 모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하여야 함.
기술지도 대상 제외사업장	1)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이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를 들 수 있으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함.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지도를 받아야 함.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경우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이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술지도계약서(사본)는 착공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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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조치 미이행 시 처분사항

-발주자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

-지도기관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미실시 경우에 과태료 부과

-도급인 : 기술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지도기관,발주자 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 현장 점검, 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됨.

기술지도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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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도 내용

-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예방 및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기타 법령의 규정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안전관리나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을 말함. 또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확인 등이 포함되며,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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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실제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은 현장도 많이 있고 또한 체결하였지만 지도를 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현장도 많이 있어 작성하게 됨. 

>>>>자세한 내용은 산언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술지도 계약서 양식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됨.

2023.07.12 - [서식 및 양식] - 8.기술지도 계약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8.기술지도 계약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