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업무관련 주요 위반 사례

2024.04.26 - [건축 감리] - 건축법 감리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및 감리보고서 작성방법(심화)

건축법 감리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및 감리보고서 작성방법(심화)

지난 글에서 감리업무 수행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감리업무 관련 주요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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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감리업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

1. 건축공사 상주감리 대상 해당공사 시 분야별 감리원 미배치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는 건축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기간 동안 배치하고, 토목, 기계, 전기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나, 미 배치 또는 비상주(특정분야 계약으로 주 1회 배치 등)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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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주감리 대상

1.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 제외)

2.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3.아파트 건축공사

4.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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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주감리 대상의 건축사보 자격 기준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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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주감리 대상을 제외한 건축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상주감리 대상이 아닌 감리 대상의 건축사보 자격기준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감리 업무는 인정되지 않고 시공,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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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신고 미처리

-감리자는 착공신고 시 배치계획(인원, 배치예정기간 등)의 변동사항 발생, 해당 공정(토목, 기계, 전기 등) 종료로 인한 감리원 배치, 철수 신고를 7일 이내에 신고하여 중복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착공 시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시 공사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분야별 감리원 배치예정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공사진행 시 배치기간 변동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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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업무실시 미흡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미작성

>>감리 조직도 및 업무분장, 투입기간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말함.

 

2) 단계별, 공정별 체크리스트 미작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을 참조하시고 상주감리/비상주에 따라 체크리스트가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람.

 

3) 단계별, 공정별 체크리스트 작성 시 철근콘크리트공정에 대한 사항 위주로 작성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작성이 필요

>>공사착수 전 :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등에 대한 검토 / 공사진행 시 : 토목, 기계, 전기, 소방분야의 내용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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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리사무실 내 서류비치상태 미흡

-건축허가 및 착공서류 일체를 감리사무실내 비치하고, 허가조건사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사무실 서류비치사항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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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 협업감리자의 서류확인 불가

-관련 세부규정 및 제출사항이 없어,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구조기술사의 날인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와 관련하여, 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하였다는 체크리스트나 점검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작성 및 제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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