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21.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요약

1. 위험성 평가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 수정보완해 피드백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보통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되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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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 평가 수행자의 구성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주가 되어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대상 근로자

3)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

4)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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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 평가의 절차

1) 사전 준비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6) 공유 및 기록

>>6번부터 각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 설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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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 평가의 5원칙

1) 위험성 평가의 최종 목적은 RISK제거

2) 위험성이 큰 것부터 대책을 수립

3) 법규 위반, 긴급 위험 등을 우선 제거

4) 노사협력에 의한 전원 참여

5) 해당공종 실시 전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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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성 평가의 시기

분류	종류
최초평가	-사업장이 설립일로부터 1년이내 -대상이 된 후 최초로 전체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대상
수시평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변경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시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정기평가시 고려사항 1)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 변화 3)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 습득 4)현재 수립된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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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단계 : 사전준비

1)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작성

2) 평가대상선정 

3)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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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단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1) 사업장 순회점검

2) 청취조사

3) 안전보건자료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5)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유해위험 요인 파악 시 유의사항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순회점검 방법 사용

나. 과거 발생한 재해와 아차 사고 정보 참조

다. 실제 작업자의 의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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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단계 : 위험성 추정을 위한 위험성 산정 방법

1) 위험성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2) 빈도 = 세부공종별 재해자수 / 전체 재해자수

3) 강도 = 세부공종별 산재요양일수의 환산지수 합계 / 세부공정별 재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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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단계, 5단계 : 위험성 결정을 위한 허용가능한 위험과 감소대책 수립

1) 감소대책 수립 시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까지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2) 허용가능한 위험이란 현실적 요소(대상기계, 설비, 비용 등)를 반영하여 어쩔 수 없다고 보아 합리적으로 사업장에게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한 위험

3)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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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 변경, 유해위험 물질의 대체 등 조치 또는 설계/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적마 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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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한 현장 안전보건 관리기준 및 대응방법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3)	중(2)	소(1)
상(3)	높음(9)	높음(6)	보통(3)
중(2)	높음(6)	보통(4)	낮음(2)
하(1)	보통(3)	낮음(2)	낮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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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허용가능여부	관리기준	비고
높음(6~9)	허용불가능	즉시개선	작업지속시  즉시개선필요
보통(3~4)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
낮음(1~2)	허용가능	현상태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정보제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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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성 평가 인정

1) 위험성 평가 인정이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섬 퍼 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심사 후 인증서 발급

 

2)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 신청 대상은?

-전 업종(건설업 제외):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총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미만 건설공사

 

3) 위험성 평가 신청방법

-"위험성 평가 인정신청서"를 관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4)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가.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나.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 원 추가 지원

라. KOSHA-MS컨설팅비용 우선 지원 및 실태 심사비 면제

라.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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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험성 평가의 활성화 방안

1) 최고 경영자의 적극지원과 관심

2) 현장근로자의 직접참여 동기부여 또는 법적 기준 마련

3) 피드백을 통한 상벌 운영

4) 정부의 적극적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위험성 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PDCA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시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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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험성 평가기법의 종류

구분		내용
정성적 평가	4M 위험성 평가	4M을 기준으로(Man:인적/Media:물질,환경적/Machine:기계적/Management:관리적)공정 및 설비의 오류,결함상태,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파악
	체크리스트 평가	공정 및 설비의 오류,결함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파악
	사고예상 질문 분석	공정에 잠재하고 있으면서 원하지 않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예상되는 질문을 통해 사전 확인 (HAZOP의 간단한 대안)
	위험과 운전분석 (HAZOP)	-대상공정에 관련된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정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위험과 조업도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조사 연구하는 기법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정량적 평가	결함수 분석 (FTA)	-하나의 특정한 사고에 집중한 연역적 기법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평가기법 제공,결함 수는 사고를 낳을 수 있는 장치의 이상과 고장의 다양한 조합을 표시하는 기법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의 실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설계 또는 운전단계에 있는 공정성평가 시 사고의 발생빈도와 예상시나리오를 추정하는 방법
	사건수 분석 (ETA)	-초기화 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근로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예측,평가하는 기법 -설계 또는 운전 단계에서 공정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사고의 종류와 발생빈도 및 예상사고 시나리오를 도출
	원인,결과 분석 (CCA)	결함수 분석기법과 사건수 분석기법을 결합한 것으로 잠재된 사고의 결과와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의 상호 관계를 예측하는 위험성평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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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를 하는 주체가 사업주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일하는 건 작업자들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근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임.

>>>>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9,37조를 참조하시면 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위험성 평가 작성 지침서를 서식 및 양식 폴더에 올려놓을테니 참조하시기 바람.

2023.06.21 - [서식 및 양식] - 7.위험성 평가 안내서(위험성 평가 지침)

7.위험성 평가 안내서(위험성 평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