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4.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내용

건설 사고 관련 뉴스

요즘 건설 현장 사건 사고 뉴스나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사건 사고 예방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시되었지만 요즘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

관할 지자체에서 불시 점검은 물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관리청 등 여러 곳에서 점검이 나오게 되면 늘 긴장하면서 일상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간의 긴장은 업무의 효율이나 집중에 도움이 되어 안전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민하게 일하다 보면 일적으로는 물론이고 퇴근 후에도 예민하게 되더라고요. 

각설하고 사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중에는 오늘 얘기해볼 안전점검 제도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자체 안전점검 부터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이 있어 제도적으로 종류나 시기,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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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의 종류, 점검 시기 및 내용

구분	점검 시기(시행령 제100조)	점검 내용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자체 안전점검	매일 실시	1)전반적인 시공 상태 관찰 2)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 조사 3)안전점검일지에 기록
정기 안전점검	시기 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 [별표1] 참조)	1)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공사 목적물의 품질,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3)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정밀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시 실시	1)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결함원인 분석 3)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조치대책

구분	점검 시기(시행령 제100조)	점검 내용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초기 점검	제1,2종시설물에 대해 시특법에 의한 정밀점검수준 이상 안전점검	점검기준 초기치 설정을 위한 외관조사망도 작성,육안검사,기본조사,추가조사 등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제1,2종시설물에 대해 공사 중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 공사재개전 정기안전점검수준 이상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점검항목

>>정기 안전점검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 [별표 1]"은 서식 및 양식 폴더에 올려놓았음

2023.08.21 - [서식 및 양식] - 12.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12.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최근 타워크레인에 의한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횟수를 늘리고 건설 기계나 장비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아져 전담 유도원 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개정됨.(21.09.17 시행)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2페이지 중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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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의 종류

1)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가. 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죠인트 등

나. 기본조사 :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강도, 철근탐사

다.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 보강 판단이 필요한 지질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 시험 등

2)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를 위한 각종 시험

가. 콘크리트 :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자기 법(철근탐상), 레이더법, 방사선법

나. 강재 : 내부 UT, RT/ 외부 MT, PT

다. 실내시험 : 콘크리트(강도, 염화물, 공기량 등)/강재(강도 등)

                      토질 : 역학(다짐, 압밀, 전단, 압축) / 물리(입도, 함수량, 비중)

                      화학(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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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안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
정시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실시	실시	필요할 경우 수행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실시	실시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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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시의 안전관리

1) 점검 기구와 장비 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2)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 장구 및 기계를 최적화 정비

3) 밀폐공간에서 점검할 경우 대책을 사전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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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 보강의 판단 기준 및 목적

구분	판단기준	목적	비고
보수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정도 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	시설물의 내구성능회복 또는 향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보강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한 판단	시설물의 내하력,강성 등 역학적 성능, 회복 또는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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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 관련 법령의 안전점검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시공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주변안전확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로 재해와 재난을 예방, 시설물의 효용율 증진
작업장 순회점검(2일에 1회 이상)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유해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점검	일상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초기점검	긴급점검
	특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임시점검

>>산업안전보건법상엔 일상, 정기, 특별, 임시 점검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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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101조의4 를 참조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