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범위,처벌기준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3.05.08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2.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2.중대재해

위와 관련하여

요즘 들어 건설 현장에 굵직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마련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법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각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를 보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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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법인+개인)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사업장 적용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재해범위	[중대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1.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2.중대시민재해(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원인)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의무내용	1.사업주의 안전조치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시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2.사업주의 보건조치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환기 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1.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버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처벌 수준	자연인 -사망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연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10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상 책임

>>각 언론이나 협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의 한계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보다 형사 책임 부담이나 벌금 조치 등 처벌에 치우쳐 있어 이보다 안전대책에 관한 의무 사항 제정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음.

>>또한, 건설사(시공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안전 보건 의무를 떠넘겼다는 의견도 있어 정부의 무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음.

>>실제로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지만, 그 효과(고강도 처벌성과 미흡)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보완이나 개정은 필수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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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살펴보실 분들은 법제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람.

>>>>서식 및 양식 폴더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과 질의 회시집을 올려놓을테니 참조하시기 바람.

2023.08.28 - [서식 및 양식] - 1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질의회시집

1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질의회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