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2.안전관리비 계상기준,항목(건진법과 산안법 차이)

2023.05.24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1.안전관리계획서 제출(수립) 및 내용

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안에 안전관리비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비는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어떠한 것들을 안전관리비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역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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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건설기술진흥법)

포함 항목	계상 기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1)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2)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안전점검비용	1)정기안전점검 비용 2)초기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1)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2)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비용 3)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4)기타 발주자가 필요 인정 판단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1)공사 시행중의 통행 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2)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 장비의 전담 유도원 배치 비용
공사 시행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1)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비용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비용(cctv) 3)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에게 확인 받는데 필요한 비용 4)전파법에 따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 대여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스마트 안전장비-공사비 300억 이상)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진하게 표시해 놓음.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별표 7을 기준으로 작성됨. 서식 및 양식 지침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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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관리비 비교

구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목적	시공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주변안전확보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증진
계상기준	모든 건설 현장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현장
변경	필요항목 발생시 실정보고 (직접비 항목)	대상금액(재료비,노무비 등) 변경시
사용항목	1)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안전점검비용 (정기안전점검,초기안전점검) 3)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장치의 설치 및 운용비용 6)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 비용	1)안전관리자 인건비 2)안전시설비(추락,낙하 등) 3)개인보호구 구입비 4)안전진단비 5)안전교육비,행사비 6)근로자 건강관리비 7)기술지도비(안전보건컨설팅) 8)본사사용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목적임.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 목적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재해예방입니다. 바로 공사와 근로자가 되는 것임.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계상 기준에 따라 두 가지 법령 모두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를 각각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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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과 산안법의 차이(안전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