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31.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 진행 절차(건설현장 안전점검 절차/대비)

2023.08.21 - [안전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4. 안전점검의 종류, 시기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4.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내용

위 글과 관련하여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내용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감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어보려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케 하여 서류 확인 및 안전, 보건 점검 등을 수행 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게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 보건 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사진 출처 : https://unsplash.com/

 

1. 사업장 감독 절차

1) 감독(점검) 계획 수립
2) 사업장 대상 선정
3 )현장감독(불시)
4) 법 위반 여부
예	아니오
사법처리 / 과태료 부과	종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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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법처리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결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발견 시

1-사업장 관계자 조사

2-입건(범죄인지 보고)

3-피의자 신문

4-사건을 검찰에 송치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 또는 의견진술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불가피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문서화를 통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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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결과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 부과 과정

1-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2-과태료 부과 결정

3-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 또는 의견진술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불가피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문서화를 통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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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관한 내용이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람.

2024.10.25 - [안전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30. 건설현장 과태료, 벌금(부과 대상, 절차,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법)30.건설현장 과태료,벌금(부과 대상,절차,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