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24.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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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아 붕괴 사고 등

건설 공사 안전 관련하여 이슈가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사실 이런 굵직한 사고들이 발생하기 전부터 행정적으로 여러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예방기술지도 역시 안전장치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재해예방기술지도가 뭐고 어떠한 공사에서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계약하고 실시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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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기술지도란?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에서는 착공하기 전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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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도는 제외)

3) 대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어지간한 현장은 기술지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기술지도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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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도 계약

1) 기술지도 계약서 작성

2) 공사착공 전날까지 계약

>>착공 전에 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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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지도 계약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원 사본 1부

3) 현장담당자(감독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4) 계약(발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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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지도 횟수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2회 이상 실시

2)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인 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매 8회 중 1회 이상 전문지도

3)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 공사감독자의 승인

가. 공사의 조기준공

나. 기술지도 계약 지연 체결

다.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공사 종료 시에는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고, 기술지도에 관련한 서류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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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1) 최대 과태료 300만 원 부과

2) P.Q심사 시 1점 감점 처리

>>미체결시 1차 벌금은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최대 3차까지 300만 원 그러니 총 6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체결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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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를 참조하시면 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서식 및 양식 폴더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분야나 내용, 방법에 관한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을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길 바람.